中国法上的法律规范冲突：概念、规则与适用
The conflict of legal norms in Chinese Law - Concepts, Rules & Application
ZHOU Hui(中国国家行政学院法学部博士后研究人员); 정연부(원광대학교)
8권 4호, 361~378쪽
초록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founded by Ministerial Scientific Research Project of Rule of Law and Legal Theory of Ministry of Justice of China (No. 14SFB2006). The conflict of legal norms in both the same hierarchy and the different hierarchy, collision and inconsistency are the most important types of conflict of legal norms. It’s quite valuable for clarifying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confliction resolution rul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four concepts. To apply the rules of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the premise and key components should be understood precis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flict of laws and the conflict of legal norms should be awared and the focus, the border and the direction of the conflict should be defini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