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민법 10권상의국제사법의 규정 과정과 그 내용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codified as the 10th book of the Dutch Civil Code
박현정(동아대학교)
33권 4호, 154~172쪽
초록
네덜란드에서는 국제사법의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법원과 학자들이 담당하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1992년 네덜란드 법무부가 국제사법의 초안을 발표하였지만, 오랜 규정화 작업을 거쳐서 2012년 1월 1일부터 네덜란드 민법 10권에서 국제사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국제적 통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즉, 저촉법 규정의 중립성을 강조하여 법정지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국제사법적 분쟁이 법정지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인 다면적인 저촉규정을 통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법정지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방적 저촉규정은 네덜란드 국제사법에 별로 없다. 그러나 네덜란드 민법 10권 국제사법 제10:6조에서 외국법은 그 적용이 공공질서에 명백히 배치되는 범위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강행법규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지만 법원이 해석을 통해 노동관계법 제6조와 다른 예로 브렌디우스 박물관 사례(Brendius Museum Case)에서 박물관법을 강행법규로 인정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민법 10권 국제사법 제10:9조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예외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 규정의 경직성을 피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자치는 네덜란드의 국제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자유는 당사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주로 가족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에서는 다면적 접근방식이 지배적이고 실질법적 접근방식은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접근방법들이 공존한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은 저촉법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보편적 접근방법, 기능적 준거법, 호혜적 접근방법, 강행규정, 법정지법을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 민법10권 국제사법에 대한 비판은 기존 국제사법적 영역에서 큰 혁신없이 그대로 규정화했다는 점과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민법 10권은 향후수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Abstract
The core of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been codified as part of the Dutch Civil Code Book 10. The 10th book of the Dutch Civil Code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st 2012. The new book provides a classification, consolidation and codification of previous PIL. In the Netherlands, the prevailing view is t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uniformity, whereas the promotion of Dutch national interest through conflict of law rules is of much less importance. Multilateral conflict of law rules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 lex fori and foreign law and are thus treated on an equal footing. Still, Dutch case-law demonstrates that in international cases the lex fori is more often applied. Nowadays,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ains only few unilateral conflict of law rules. But foreign law shall not be applied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thereof is obviously incompatible with public order(Article 10:6 Conflict with Dutch public order). If a statute lacks a written scope rule, the court may, through interpretation, apply the statute as a mandatory rule. These can be illustrated by the case-law concerning Article 6 of the Labour Relations Decree and another example in the case of the Bredius Musuem. Hard-and-fast rules can be prevented by formulating special exception clauses for each field of law or by including a general exception clause in the general part of the code. So the Dutch courts pursue for flexibility. Moreover party autonom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Field of family law has thereby been conquered by party autonomy. The influence of substantive law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techniques which are us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entre of gravity approach; functional allocation; the favour approach; mandatory rules; application of the lex fori; facultative choice of law. Still Book 10 does not cover all issues of PIL but further pieces of legislation can be inserted.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