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예약의 법적성질과 예약완결권의 법률관계
Die Rechtsnatur des einseitigen Vertragsversprechens(Optionsvertrag) und die Rechtsbeziehungen in Bezug auf das Optionsrecht
오종근(이화여자대학교)
20권 2호, 1~28쪽
초록
예약은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약은 4개의 유형(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으로 분류되는데,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이 예약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쌍무예약과 쌍방예약의 예약으로서의 활용도는 그 성질상 매우 의심스럽다. 민법은 이중에서 일방예약에 대해서만 규정(제564조)을 하고 있는데, 통설에 따르면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일방예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정지조건부 계약설, 예약설, 청약계약설이 대립한다. 정지조건부 계약설은 예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며, 예약설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한다. 청약계약설이 예약당사자의 의사와도 합치하며, 계약 성립의 기본원칙에도 부합되므로 이에 찬성한다. 일방예약에서 예약권리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갖는다. 통설은 예약완결권을 채권양도에 준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하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인수의 방식에 의하여 일방예약관계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예약완결권은 이에 수반된다. 통설은 부동산매매에 대한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고 하나,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차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지 예약완결권 자체가 아니다. 일방예약에서 예약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예약완결권은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상 일방예약의 예약권리자가 수인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수 개의 일방예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인의 예약권리자 각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약완결권은 약정한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하며,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의무자의 최고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다(제564조). 한편 행사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예약의무자의 최고도 없는 경우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예약완결권이 형성권이므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한다. 특히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항상 예약이 성립한 때라고 한다. 그러나 형성권이라고 하여 항상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할 것은 아니며, 형성권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일방예약의 법적성질을 청약계약이라고 보면,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은 곧 승낙기간을 의미하며,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제529조). 이때 ‘상당한 기간’의 기산점은 예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밖에도 예약완결권은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소멸한다. 일방예약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Es gibt vier Arten der Vorvertraegen : der einseitigen oder gegenseitigen Vorvertrag und das einseitigen oder gegenseitigen Vertragsversprechen(der Optionsvertrag). Vom Vorvertrag unterscheidet sich der Optionsvertrag dadurch, dass er nicht zum Abschluss eines Hauptvertrages verpflichtet, sondern mit der Ausuebung der Option ein Vertrag unmittelbar herbeifuehrt. KBGB regelt nur das einseitigen Vertragsversprechen beim Kaufsvertrag(§564 KBGB). Die herrschende Lehre vermutet ein Vorvertrag im Zweifel als ein einseitiges Vertragsversprechen(ein Optionsvertag). Es ist aber weitgehend einzelfallabhaengig, ob eine Abmachung zum Vorvertrag oder Optionsvertrag gehoert. Ueber die Rechtsnatur des einseitigen Vertragsversprechens werden die Aufschiebendbedingtervertragstheoie und die Vorvertragstheorie behauptet. Die Rechtssprechung folgt die Vorvertragstheorie. Aber die beiden theorien sind nicht fuer den Absicht der Parteien und die allgemeinen Grundsaetzen in Bezug auf den Vertragsschluss geeignet. Ich denke, das einseitigen Vertragsversprechen(der Optionsvertrag) muss von der Angebotstheorie zu verstehen. Das einseitigen Vertragsversprechen ist ein Vertrag, durch den sich der Versprechende verpflichtet, eine von ihm abgegebene, auf den Hauptvertrag gerichtete Offerte aufrechtzuerhalten, so dass fuer den Versprechensempfaenger ein Optionrecht entsteht. Der Hauptvertrag kommt zustande, sobald der Versprechensempfaenger die Offerte durch Ausuebung seines Optionrechrts annimmt. Das Optionsrecht ist das Recht, durch einseitigte Erklaerung einen Vertrag zu Stande zu bringen. Die herrschende Lehre und Rechtsprechung sieht das Optionsrecht als ein Gestaltungsrecht an, und es ist auszuueben innerhalb 10 Jahre vom Abschluss des Optionsvertrags. Aber das Optionsrecht stuetzt sich auf dem Optionsvertrag als ein Angebotsvertag und die Ausuebung von Optionsrechten bedeutet die Annahme. Daher erlischt das Optionsrecht aus dem Ablauf der Bindungsfrist(§§528, 529 KBGB) des Angebo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