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거래구조 및각 계약별 핵심쟁점
Framework of Independent Power Project in Overseas and Key Issues in Relevant Contracts
정홍식(중앙대학교)
24권 2호, 31~71쪽
초록
최근 유가급락의 여파와 다른 대내외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해외건설에서 수익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EPC 사업자로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개발형 사업 중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IPP)는 변모하는 국제적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IPP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 및 공급을 위해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과의 실시협약(i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전력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즉, 투자유치국이 자국 내 부족한 전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외국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IPP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복잡한 구조이다. 그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의 당사자들이 여러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서로의 권리의무 관계가 얽히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주의 안정적인 원리금상환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대주는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여 원리금상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대주의 금융종결(financing closing) 없이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주의 요청을 따르게 된다. 결국 IPP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이를 경감하기 위해 어떻게 그 위험들을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본고는 IPP 전체 계약구조를 조망해보고, IPP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위험들이 관련 계약서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 간의 각 계약상 협상의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후 각 관련 계약서 별로 세부적인 협상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 계약들은 실시협약을 필두로 사업주들 간의 공동개발계약과 주주간계약, 전력구매계약, EPC턴키계약, 연료공급계약 및 물사용계약, 그리고 운영관리계약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IPP 관련 계약들의 중재합의 조항의 몇 가지 고려사항들과 아울러 투자유치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의 국제투자중재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how a project framework which underpins the financeability of the independent power project (“IPP”). It also identifies key risks related thereto and describes the risks allocation principles, and then briefly deals with key issues in IPP related contracts. Such contracts include concession agreement (or implementation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EPC contracts, fuel supply agreement, and 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 IPP involves project finance so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deal structure being bankable from lenders’ standpoint. This article also describes primary risks to be identified and dealt with by lenders when considering the IPP. IPP is recently regarded as very important investment scheme from Korean contractors, energy and trading companies, and commercial banks. From Korean contractors’ standpoint, IPP seems to be attractive because they can be nominated as EPC contractor without going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Also, IPP is ideal and suitable for trading and energy companies which have been looking for other investment sector after they failed in oil and gas investment and development overseas. Hopefully, this article would provide various type of entities with a big picture and an issue spotting tool when they consider IPP.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