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대 ‘직권주의’: 최선의 소송구조를 찾아서
“Adversal” versus “inquisitorial”: On the search for optimum procedure structures
알빈에저(독일 프라이부르그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손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권 4호, 1~26쪽
초록
이 글은 독일의 알빈 에저 교수가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 강연문을 번역한 것이다. 에저교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자신의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과 직권주의적 형사소송모델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보다 바람직한 형사소송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각 나라의 형사소송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특색과 차이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차이를세밀하게 구별하지 않고－형사소송의 본질적인 구조만을 부각시켜서 본다면 형사소송구조의 기본형태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영미법계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순수한 당사자소송으로 이루어진 당사자적 형사소송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유럽―대륙에 있는 국가들의형사소송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관이 주도하는 직권적 형사소송모델이다. 이 두 모델 외에도 최근에는 합의에 의한 소송, 이른바 협상 혹은 플리바게닝이라는 세 번째 유형이생겨났지만, 이 새로운 유형을 완전히 독자적인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세 번째 유형은 본문의 분석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당사자적 형사소송과 직권적 형사소송의 특성을 먼저 각 소송구조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 이 국가적인 소송구조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송구조와 연결시켜 특히 소송관여자의 역할, 소송의 경제성 그리고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식이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최선의 형사소송구조는 어느 한 모델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적 소송모델과 법관주도적인 직권적 소송모델의 각 강점들을 상호 보완하여 전개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진상의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당사자소송모델에서 인정하고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주도권을 법관에게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a lecture delivered by Professor Albin Eser/Director emeritus at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Professor emeritu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and comparative criminal law at the Law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 This lecture was delivered on 20 November 2015 at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Korea. The German original text of this translation was already published as an article in “Die strafprozessuale Hauptverhandlung zwischen inquisitorischem und adversatorischem Modell: ein rechtsvergleichende Analyse am Beispiel des deutschen und zentralasiatischen Strafprozessrechts”, Frankfurt am Main, 2014. The introduction of this lecture is as follows: If one is invited to a lecture and was given an opportunity to choose the topic on his own, he would like to speak on a special issue, which one may expect special interest. I hope that this would correspond with this expectation; since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is an astonishingly big reform movement across the globe. Above all, two criminal procedure models lie in sharp competition with each other: the model of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and that of the Continental-European Civil Law. Each of these models seem to maintain that it offers the best. Even if Korea should not be grasped by this reform discussion yet, one day the question in which direction this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develop will rise. Therefore, one should be prepared on time for it as to which line would be to be pursued in case of a reform.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introduce both traditional basic types of the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and compare the two models in a critical way.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better alternatives of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