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The Structure and Issues of Fact Finding in Criminal Procee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argumentation－
양천수(영남대학교)
26권 4호, 1~40쪽
초록
이 글은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을 다룬다. 사실인정은 법적 분쟁을해결하는 과정인 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일정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관은 법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규범을 탐색및 해석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파악하는 과정, 즉 사실인정과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사실인정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과 관련되는 법규범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도, 이를 해석할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인정은 특히 형사실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형사소송실무에서는형사법규범을 해석하는 문제보다 사실인정을 하는 문제가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인정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사실인정에 대한 이론적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면이 없지 않다. 그 동안 우리의 실정법학은 학문적 관심과열정을 주로 실정법규범을 해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 즉 법도그마틱을 구축하는 작업에쏟아왔다. 그 때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법실무가들의 몫이라고 여기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사실인정 역시 법학, 더 나아가 법학을 포함하는 ‘학문체계’가 이론적 관심을 보여야하는 논의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법철학 및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하여 그리고 주로 형사판결에서 문제되는 사실인정을 논의대상으로 하여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실인정의 구조를 파악한 후, 이러한사실인정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다(Ⅱ). 이어서 합리적인 사실인정논증을 실현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 후(Ⅲ), 사실인정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다룬다(IV).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structure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fact finding which is controversial in criminal proceedings. The fact finding has significance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to resolve legal disputes. This is because in the event of legal disputes, judges tend to identify fact relevance, search and interpret the rules of law and apply the findings to the fact relevance so as to resolve legal disputes. Thus, the fact finding process serves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in resolving legal disputes. If the fact finding is not achieved in an appropriate manner, judges can neither search the rules of law relating to the legal disputes nor understand them. The fact finding is a large part of criminal law procedure. This is because the fact finding is more difficult and important than interpreting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in criminal proceedings. Nevertheless the theoretical studies of fact finding have been underplayed despite its importance in actual trials. The study of positive law has been focusing on interpreting and systemizing the positive laws and regulations, more precisely, establishing ‘Rechtsdogmatik’. Thus, it tends to consider that law practitioners must discuss the fact finding with more interest. However, the fact finding also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which the law, furthermore the ‘Wissenschaftssystem’ including the law must have theoretical interests. With this critical mind, the author will address the structure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fact finding which become controversial mainly in the judgement of criminal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ilosophy of law and the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in 3 parts: first, the author will analyze the structure of fact finding and then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fact finding (II); find what are needed to implement the rationalization of fact finding (III), and address the three issues relating to the fact finding (IV).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