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Die Möglichkeit und Grenzen der Wiedergutmachung im Völkerstrafverfaren
이진국(아주대학교)
26권 4호, 1~22쪽
초록
로마규정 제75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가 그 규모 면에서 광범위하여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 면에서는 정치적인사안과 맞물린 예가 많기 때문에 당해 범죄의 기초가 되는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국내법의 절차를 통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마규정 제75조가 전쟁범죄 등 핵심적 국제범죄의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2012. 8. 7. 국제형사재판소 1심재판부는 Lubanga 사건을 계기로 배상의 개별적 유형, 배상의정도 및 방식,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신탁기금의 활용 가능성 등 피해배상을 둘러싼 다양한쟁점들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는 등 국제형사재판절차상 최초로 배상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러나1심재판부가 수립한 배상의 원칙이 향후 또 다른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제기된다. 무엇보다도 1심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원칙은 Lubanga 사건에 국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상원칙을 개별적으로 보면 특히 인과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1심재판부는배상을 받을 피해자의 범위를 간접적 피해자까지 확대시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지만,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피해자만 배상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사회의 화해절차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대하여 직접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 신탁기금을 통한 집단배상을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점에서 국제형사재판부 1심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원칙은 로마규정 제75조의 입법목표에 아직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1심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원칙을 기초로 향후 피해자보호의관점에서 보다 정치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Nach Art. 75 Abs. 1. IStGH-Statute stellt der Gerichtshof Grundsatze fur die Wiedergutmachung auf, die an oder in Bezug auf die Opfer zu leisten ist, einschliesslich Ruckerstattung, Entschadigung und Rehabilitierung. Dabei wird unter Wiedergutmachung alle Massnahme verstanden, die dem Ausgleich der dem Opfer durch die Tat zugefugten psysischen, psychischen, immateriellen und materiellen Schaden dienen. Die Lubanga-Hauptverhandlungskammer des IStGH hat am. 7. 8. 2002 erstmals Grundsatze fur die Wiedergutmachung nach Art. 75. Abs. 1 aufgestellt. Gegen die Grundsatze der Wiedergutmachung wird jedoch Einwand gehoben, ob sie sich die allgemeingultig fur spateren Fall im internationalen Strafverfahren anwenden lassen, da die Grundsatze sich nach Lubanga-Hauptverhandlungskammer nur auf die Lubangafall beschrankt sind. Der kausaler Zusammenhang zwischen Schaden und Taten kommt auch in Frage, weil nach Entscheidung des Lubanga- Hauptverhandlungskammers die Wiedergutmachung nur denjenigen Opfern, die durch die Taten, fur die Lubanga verurteilt wurde, geschadigt wurden, zugesprochen werden kann. Dies fuhrt zu einer Begrenzung des Kreises der antragsberechtigten Opfer. Insofern ist es die Aufgabe des Gerichtshof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Opferschutzes den Kausalzusammenhang noch in flekxibler Weise handzuhabe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