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핀테크의 법적 쟁점
The Legal Issues of Fin-Tech in the Capital Market
제정석(코스콤)
12권 3호, 073~122쪽
초록
천송이코트 역직구(逆直購), Active-X 및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시장 독점 배제, 간편결제 허용, 전자금융 관련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및 크라우드펀딩 도입,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실시, 빅데이터 산업 확대…. 지난2014년 초부터 대한민국 금융산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핀테크’열풍은 지금도 그 논의의 국면이 한층 더 디테일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여전히‘현재진행형’인 이슈로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생각을 가다듬다 보면‘금융과 기술의 혁신적 결합’정도의다분히 막연한 개념(Concept) 정도만이 떠오를 뿐, 예전부터 있어 왔던‘전자금융거래’와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것인지, 혁신성의 정확한 대상과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등 각론적인 측면의 설명은 부족한 실정이고, 이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의 협업이 일상화된 지 오래인 금융·자본시장에 있어서의 핀테크의 실질적인 의미 또는 지위에 관해막상 뚜렷한 답변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점을 나름대로 고려하여, 먼저 가장기초적인 개념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핀테크를 정의해 보려 한다. 다음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실을 감안,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의 핀테크 관련 각종 정부 정책 및 관련법제도입 과정 및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제라 할 수있는 자본시장 핀테크 정책·제도·입법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모바일 금융거래·인터넷 증권거래, 전산업무 위탁 관련 규제, 금융거래 본인 인증, 빅데이터, 전산기술 차원의 편의 제공 등의 테마별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the Fin-tech industrial policy and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domestic capital market, review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are related with it. To carry into effect this, first it clearly defines the legal concept of 'capital market' and 'Fin-Tech', which is finally all or partial organic integration in human, phys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for realizing innovative financial technology (Article Ⅱ). Next, considering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which is led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was briefly summarized government policies and the subsequent legislative progress relevant to the Fin-Tech since the beginning of 2013 until now (Article Ⅲ). Finally, this paper points out the implicit problems of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capital market crowdfunding, mobile·internet securities trading, entrustment of electronic computer system, authentication for financial dealing and financ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mputational accommodations, and suggests the alternative opinions (Article Ⅳ, 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