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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발전연구2015.12 발행KCI 피인용 2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정책방향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Innovation i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이건범(한신대학교); 이후록(성균관대)

21권 4호, 99~130쪽

초록

지급결제서비스는 핀테크로 지칭되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현상이 강력하게나타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 분야에 모바일네트워크 운영자 등 비금융주체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지급결제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지급결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급결제과정상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자 및 참여당사자간 책임과 역할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급결제 지배구조의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급결제서비스 분야에서 핀테크의 역할 및 국내외 동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re the area that is most heavily affected by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or so called fintech. Accordingly, an increasing number of non-traditional, non-financial entities such as mobile network operators are entering into this newly emerging financial service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in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financial system. Under such circumstances, in order to ensure seamless development of the Korean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and consumer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Korean central bank, a main body overseeing Korea’s payment and settlement frameworks, formulate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implement a system that strictly hold responsibl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operators that caused harm to be incurred to general consumers, and establish broad programs to ensure information protection that encompass the participant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participa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 of fintech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present an overview of the current frameworks and latest trends in Korea and abroad, and discuss the importance and future of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related thereto.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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