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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6.01 발행KCI 피인용 4

장물에 대한 절취행위와 절도죄의 보호법익 - 대법원과 학계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Stealing on the Stolen Goods and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Theft

김경락(제주대학교)

65권 1호, 90~128쪽

초록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과 점유권 내지 사실상의 소유상태라고 보면서, 장물 절취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과 학계의 입장은 불법을 저지른 절도범을 비롯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정당방위와 자구행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재물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장물 점유자의 점유권을 형법이 보호한다는 불합리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이 입장은 친족상도례에 있어 친족관계의 대상범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재물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장물 점유자의 존재 또는 의사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 또는 처벌유무(정확히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의 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학계의 일부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과 평온한 점유 또는 소유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유권설에 의하게 되면, 소유자는 아니지만 재물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를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권과 평온한 점유설은 권원 없는 점유도 때로는 평온한 점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물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장물 점유자의 점유를 형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소유권과 점유권설에 가해지는 비판이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일률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 점유권은 그 점유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일 경우에 한해 보호법익에 포함시키고, 그 점유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일 경우에는 보호법익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이원적 해석론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and some of the comments in the academic world of criminal law that recognize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theft as ownership and right of possession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according to the points of these views, acting of persons who commit property crimes including theft can be recognized as self-defense or self-help in some cases. This result leads to a problem which is that occupants of stolen goods who have no right to possession on the property are protected by criminal law. Secondly, in accordance with the existence and intention of occupants of stolen goods who have no right to possession on the property, a decision will be made whether to apply the regulation on the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or not. The decision is illogical. Therefore, right of possession which has the justifi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theft. On the contrary, right of possession which doesn't have the justification shouldn't be included i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theft. In this article, I suggest the dual interpretation o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theft as mentioned abov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6.65.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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