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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15.12 발행

교통사범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Traffic Crime

김연주(법무부)

17권 4호, 405~423쪽

초록

교통사고가 1건 발생할 경우, 형사와 민사에서 각각의 재판소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양자는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에서는 무죄로 되면서 민사에서는 그 배상책임의 긍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되는데 민사에서는 그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발생할 경우가 있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부터는 형사와 민사의 분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시스템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당연한 현상의 것으로 이해될지도 모른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사자 가운데서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입장이 주목되고, 여론역시 피해자에게 비교적 강한 동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일반이 가지는 형사와 민사의 판단의 차이는 큰 의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긍정이 안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법제도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사이에 발생하는 그 엇갈리는 요인을 분석하여 과연 어떠한 경우에는 엇갈리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형법의 겸억성을 존중하게 된다면 최소한 형사책임이 긍정되는데 민사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사책임이 긍정되면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극히 지양하여야 하고 특히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겸억적 판단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two trials can take place as criminal case and civil case. Thus, even though they relate to the same incident, criminal court may find it not guilty and civil court may recognize the liability of reparation or criminal court may find it guilty and civil court may deny th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considering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which divides criminal case and civil case in principle, this may seem natural. Still, from the victim’s viewpoint, it needs to be reviewed to see if the conflicting trial result is acceptable. As can be seen from Basic Act on Crime Victims, the victims naturally get attention and the public opinion has the tendency of sympathizing with the victims. In this sense, not only for the victims themselves but for the general public, the gap between the result of criminal trial and that of civil trial is a conundrum and if it is regarded natural without clear judgment, it may affect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Thus, in order to ease up doubts of people toward jurisdiction, the contrasting results between criminal trial and civil trial should be analyzed and it should be decided when to accept such differences and when not to. If the principle of ‘limited appl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is respected, there should be more careful approaches in cases where criminal liability is recognized but civil liability is denied. Moreover, to make jurisdiction more trustworthy for the public, the cases should be avoided where criminal liability is recognized while civil liability is denied, and in criminal court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sparingly.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59/caulaw.2015.17.4.4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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