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변경이 우리나라 법원의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Analysis on the Implication as to Korean Court’s Future Decision Caused by the OECD’s Changes in Its Position o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4권 2호, 41~79쪽
초록
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블룸버그 사건과 뉴브릿지캐피탈 사건들은 유사한 다른 판례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과 기재부 예규 등에게도 영향을 미쳐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 판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현행 OECD 과세기준을 국고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경향에 대해 제동을 걸고 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전체적으로는 OECD의 지침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OECD가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BEPS)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 10월 초에는 실행계획 15가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실행계획 7번째 보고서인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현행 과세지침상의 맹점을 축소하기 위해 현행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보다 강화(즉, 조세회피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더 쉽게 판정될 수 있도록 요건 수정)하는 방향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가 조만간 개정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오히려 OECD 과세기준과 정합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법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바, 현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블룸버그 사건 또는 뉴브릿지캐피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향후에 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원도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세당국의 전통적인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선은 실제적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가 개정된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변경된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ECD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원이 개정되는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Abstract
Bloomberg case and Newbridge Capital case being regarded as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PE”) have given significant impacts on the decisions of Tax Tribunal on other similar cases or public rulings issu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s well as other similar Court cases. Further, those cases have been generally viewed as playing the role of refraining Korean tax authorities from leaning toward expanding tax bases in the perspective of a source country and thereby making Korea’s domestic rules on the determination of PE, as a whole, in line with OECD guidance. Recently, OECD initiated and put forward a global project of prevent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nd, as a consequence, issued its final reports on 15 Action Plans in last October. Particularly, in its 7th Report on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the OECD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y to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the PE determinant factors (i.e., changing the rules to make a foreign enterprise maintain a PE in a source country more easily than before if it is an abusive cas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y will be revised soon in this line, which then will be more consistent with Korean tax authorities’ aggressive position incidentally. Further,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Court's attitude will be tilted toward tax authority’s persistent argument that a case similar to either Bloomberg case or Newbridge Capital case, currently being treated as not constituting a PE, should be judged as having a PE in Korea in the future. However, it is likely that this change will take place only after Korean tax treaties are modified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y.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estimation on the position of the Court to be leaned toward soon to be revised tax treaties and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y) because, in Korea,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y are not treated as having legal sources by themselv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