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Kritische Untersuchung hinsichtlich der Präklusivfrist der Werkunternehmersmängelgewährleistung im KBGB
김화(연세대학교)
25권 4호, 103~142쪽
초록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우리민법 제67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목적물의 인도나 일의 완성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인도나 일의 완성에 따라서 적어도 도급인에게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능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우리민법 제67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도급인의 하자의 일반적 인식가능성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권리의 하자나 인도나 일의 완성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하자의 인식가능성이 부여되지 않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도급법 규정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객관적인 시점으로 고정하면서도 충분한 제척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민법 제670조의 예외없는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규정에서 말하는 도급계약상의 하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매매법상의 권리의 하자에 의한 매수인의 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하자만을 구별하여서 매매법상의 담보책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도급계약에서 일정한 성상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의 경과 후에야만 이에 대한 하자의 존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점이 양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그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해석하여 우리민법 제670조의 적용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Die Mängelgewährleistungsrechte des Werkunternehmers dauern nicht zeitlich uferlos. Im §§ 670 f. KBGB wird zeitliche Grenze der Mängelgewährleistung im Rahmen des Werkvertrages geregelt und zwar wird es im Allgemeinen als eine Präklusivfrist verstanden. Unter dem Standpunkt des Interesses des Werkunternehmers zeigt dieser Regel jedoch viele Lücke, denn der Werkunternehmer kann im Allemeinen im Fall von Rechtsmangel und Sachmangel im bestimmten Art nicht ab demjenigen Zeitpunkt diesen Mangel erkennen, in dem §§ 670 f. KBGB ihre Fristanfang der Gewährleistungspräklusivfrist vorsehen. Im vorgenannten Fall kann der Werkunternehmer nicht selten übersehen, dass der Werkmangel vorliegt. Um diese Lücke des Werkunternehmersinteresses ausfüllen zu können, kann man sich vorstellen, dass im Rechtsmangel, anders als im Sachmangel, die Präklusivfristregelungen im Kaufrecht in diesem Fall ihre Anwendung finden sollten, nicht die Präklusivfristregelungen im Werkvertragsrecht. Demgegenüber kann man aus dem anderen Ansatz gehen, damit die Anwendung der §§ 670 f. KBGB zu umgehen ist. Wenn Parteien im Werkvertrag bereits Vereinbarung über bestimmte Beschaffenheit des Werks treffen und zwar Mangel bezüglich dieser Beschaffenheit im bestimmten Zeitraum vom Werkunternehmer nicht erkennen kann, darüber hinaus diese Tatsache schon den Parteien bekannt werden sollte, könnte aus diese Vereinbarung entnommen werden, dass bereits eine implizite Vereinbarung über Ausweichung der §§ 670 f. KBGB hinsichtlich der Anfangszeitpunkt dieser Frist getroffen wir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