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그 대안
Liberalism and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권경휘(영산대학교)
44권 2호, 69~96쪽
초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심사의 척도로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유주의적인 논거들을 사용하곤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주의는 밀(J. S. Mill)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와 로크(J. Locke), 칸트(I. Kant), 롤스(J. Rawls)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설이라는 두 개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두 전통은 서로 결탁하여 법과 정치에서 자유주의가 굳건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견인해왔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두 전통이 흔히 서로 맞물려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둘은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들은 자유를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즉, 그들은 출발점부터 서로 다른 이론인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다른 사법심사의 척도를 제시한다. 따라서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의 이해방식을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주의적 이해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 상 공화주의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대안이 되는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onsistently take the liberalist stance as an ideal type, it often uses liberalist argument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s criteria of judicial revie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such liberalist arguments. Liberalism is based on two traditions of utilitarianism that is represented by J.S. Mill and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represented by J. Locke, I. Kant, and J. Rawls. These two traditions have colluded with each other, allowing liberalism to establish a firm status in law and politics. While the two traditions are commonly interlinked with each other in reality, they are clearly distinguished in theory. They have different explanations for reasons to protect freedom; in other words,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Chapter 2 and Chapter 3 seek to critically examine their conceptions of the criteria of judicial review. Lastly, Chapter 4 intends to propose a Republican understanding for liberalism.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t the chapter will introduce only the alternative of understanding for the criterion of judicial review instead of addressing Republicanism as a whol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