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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5.12 발행KCI 피인용 4

6ㆍ25전쟁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Korean War and May 18 merit's national Compensation Act

김남욱(송원대학교)

44권 2호, 439~471쪽

초록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와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ㆍ상이자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를 국가보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마련하고 있다. 헌법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3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취업의 우선적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되거나 상이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6ㆍ25전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관련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의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상의 범위와 기준, 보상절차가 상이하게 이루어져 국가보상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6ㆍ25전쟁과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의 개념과 체계를 검토한 후, 국가보상제도와 명확성의 원칙 확립, 유공자법률의 체계개선과 보상범위확대, 보상금환수조치의 적정성 확보, 5ㆍ18민주화운동보상신청기간의 상시화, 유공자등록시의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소멸시효제도 폐지 등에 대한 법적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Abstract

Human life have only one sublime value. Or sacrifice devoted their liv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the democratic basic order, is a natural for compensation of laceration who were of the country is carried out, these actions are consistent with social justice. However, in our Constitution Article 32, national merit who, Maintain order and combat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injured during the official body, you are guaranteed to constitutional priority of employment to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war dead army warning. Rights to compensation, etc. of the country to the other national merit person and democratic merit person, the fact is is guaranteed by law. In particular, is 6․25 and the compensation of national merit's country by the war, in 1980 5․18 compensation of the country against the pro-democracy movement associated democratic merit who have been carried out by dividing the dual, national merit person and democratic merit's requirements and range is not only unclear, scope and national standards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procedures have been made differently. Therefore 6․25 War and 5․18 democratic merit's country of compensation concepts and legal personality, after a review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ensure the clar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expansion of the improvement and coverage of the system of merit Act, compensation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return measures, we have taken all the time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ompensation application period, such as laches abolition of the compensation payment application at the time of merit who registered a legal problem and its remedy.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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