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과제와 전망
Roles of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이은희(충북대학교)
46권 3호, 193~227쪽
초록
소비자법은 개별적인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기본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법의 전체적인 통일을 위한 기준이 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개념은 소비자기본법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두 번째 과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충실히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8대 권리로 규정된 권리들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이 진정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법이 소비자의 권리들을 잘 구현하여야 한다. 현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산재하여 있는 상황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법률들을 통합하여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제정된 영국의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히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서의 소비자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enacted in 2006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ontains basic definitions and consumer rights. However, the Act does not fulfill its roles as a fundamental act. Article 2 provides a bad definition of consumer. Article 4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satisfaction of basic needs an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The role of the Act as a fundamental act requires other statutes to promote the consumer rights provided in the Act. In relation to the right to choose, there are many statutes, which are inconsistent and overlapping. So many scholars argue for enacting a new statute consolidating and clarifying current relevant statutes. The author examines the Consumer Rights Act 2015 in UK as a reference for legislating a new korean consumer contract act. The Consumer Rights Act regulates three types of contracts : contract to supply goods, contract to supply digital contents, and contract to supply services. In Korea, last two types of contracts are not properly regulated. The author finds that the Act also regulates the infringement of competi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