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에서 공사변경(variation)에 따른 공사범위(scope of works)의 계약해석 -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
Contract Interpretation of Scope of Works in Case ofEmployer’s Exercise of its Right to Variations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 Focusing on England Cases -
정홍식(중앙대학교)
65권 2호, 66~111쪽
초록
국제건설계약에서는 공사도중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변경(variation)을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는게 보통이다. 이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유보된 일방적 변경권’이며, 계약변경의 일종이다. 만일 발주자가 이러한 공사변경 지시를 내리면 시공자는 그 지시를 따르도록 계약상 의무화하고 있다. 대신 그로 인해 공기지연이 야기되면 시공자는 공기연장을 부여받고, 계약대금의 증감 시 그 대금이 조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공사변경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이루어져야 할 추가공사가 원래 계약상의 공사범위(scope of works) 이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밖의 범위인지 애매하여 판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 추가공사는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대가로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급부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공자는 추가공사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 하에서 이행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라면 발주자의 공사변경 지시의 대상이 되어 공기연장 및 계약대금 조정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판단은 아주 어려울 때가 많고, 공사도중 이를 둘러싼 이견에 따라 교착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공사범위에 대한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해외건설에서 준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국법의 주요 판례들에 비추어 공사변경을 둘러싼 공사범위의 해석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사안은 최근 해외건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손실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고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will define the scope of works that the contractor is required to undertake in exchange for an ascertainable contract price.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ari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work under review was part of that original scope. There is no requirement for an employer to issue instructions directing the work, which already forms part of the contract scope. In the event, however, the work needs to made beyond the scope of work, such employer’s instruction should be made that may result in impact of duration and pric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definition of what is to be built may not be fully developed and articulated in the contract documents. Thus, ascertaining what constitutes the contract scope of works, against which variations will be judged, involves not only an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the works contained in the technical documents, such as specification and drawings; it is also a matter of considering the risks that the contractor has assumed under the contract.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works as contained in the contract documents will often contain ambiguities, gaps and contradic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correct exten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t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in light of assessing the scope of works by focusing on relevant England cases as many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have English law as a governing law. Some England cases may provide good practical guidances for Korean contractors when they negotiate and adopt the construction contract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