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개시 적시신청(適時申請) 활성화 방안
How to Activate the Timely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이재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52권, 87~114쪽
초록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이나 개인이 너무 늦지 않게 도산절차에 진입하는 것이 그 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불문하고 그 신청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파산재단의 이탈이 심화되어 채권자의 배당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도산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관련 여건을 개선하여 도산절차개시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아예 도산절차개시신청을 적시에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무자가 너무 늦지 않게 도산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납금 제도를 개선하며,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경영자 선임 원칙(DIP 원칙)을 확립하여야 하고, 신규 수주나 보증서 발급상의 불이익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고, 진로제시컨설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사 등에게 도산개시신청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이나 자본확충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부당거래로 인한 책임을 묻는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UNCITRAL 입법지침을 참고하여 적시신청의무를 이사 등에게 부과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시신청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도산절차개시신청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Bankruptcy procedure, no matter corporate or individual, it is very crucial not to lose the best chance to file for bankruptcy, because too late application for bankruptcy makes debtors difficult to rehabilitate or brings bankruptcy estate nothing to distribute. In order to secure the timely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e can consider two ways; to induce or enforce it. We need to improve some procedures of application regarding attached documents, prepayment of costs and establish the principle of DIP more firmly to avoid too late filing and mitigate the appendant nature of guaranty debt for representative of company. Furthermore, it's time to consider the legislation for director's obligation of timely commencement like many other countries; Germany, France, UK. UNCITRAL legislative guide might be good guideline for i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