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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6.02 발행KCI 피인용 1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강화와 확산 : EU 및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규 분석 및 대응방안

Tightening and Exp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rade: An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EU and China’s Act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윤성욱; 신지연

17권 1호, 157~187쪽

초록

2003년 EU의 RoHS와 WEEE지침 제정은 전 세계에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켰고, 해당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중 본 연구에서다루고 있는 WEEE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생산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EPR 원칙을 기본으로 그 수거와 처리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대국인 중국 역시 2009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으며현재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범위를 넓히고 규제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해 각 국이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며 규제대상자에게는 비용 상승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는 ‘중국판WEEE’라 불릴 정도로 유럽의 WEEE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중국특유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와 중국의 WEEE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 WEEE의 특징과 함께 최근 큰 폭의 개정을 단행한중국의 관련 법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irectives on WEEE and RoHS adopted by the EU in 2003 not only attracted world-wide concerns on environmental disposal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but also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related industries. In particular, WEEE regulates ‘collection’ and ‘disposal’ of wastes based on the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rinciple that manufacturers have the responsibility of collection and recycling. China as a major producer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enacted ‘Regulations on Recovery Processing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so-called, ‘China’s WEEE’, in 2009. Since its legislation, China expands the scope of applied products and tightens regulations. It is on an increasing trend that many countries has tight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disposal and recycl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s. These regulations are generally perceived as trade barriers which could cause cost increase.Therefore, appropriate policy reponses are necessary. China’s WEEE, although it was enacted based on EU WEEE, has established its own system through continuous reform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clarifies distinctive features of China’s WEEE and suggests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based on comparison between EU and China’s WEEE and examination of recent reforms of China’s related law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1.201602.15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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