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홍익법학2016.02 발행KCI 피인용 4

조직법의 물권법적, 계약법적 기초, 조직법의 고유한 특징과 기여 : 충실의무법의 발전

The Proprietary and Contractarian Foundations of Organizational Law, and Its Original Contribution

이중기(홍익대학교)

17권 1호, 533~571쪽

초록

민사법적 의미의 조직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이름’으로‘재산’을 취득, 상실,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존재 혹은 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법은이러한 법적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취득, 상실,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는 법이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조직법이 출연재산의 분리와통합을 위한 연결점으로서 독립된 법적자격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독립된 법적자격을 매개로, 조직법이 (i) 출연재산의 분리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ii) 통합재산에 대한 출연자의 지배와 수익 메카니즘으로서 지분 개념을 고안하고, (iii) 통합재산에대한 관리 메커니즘으로서 기관 개념을 고안하였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조직법의 세가지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각각 (i)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변동법리, (ii) 공유재산의공유지분 개념, (iii) 대리관계의 대리인의 개념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고이로써, 각각의 조직법적 기능이 물권법적 기초 및 계약법적 기초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직법이 물권법적 기초, 계약법적 기초를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조직법적 관계가 물권법, 계약법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조직법의 물권법적 계약법적 특징은 조직법적 목적을 위해 수정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조직당사자는 시장에서의 비효율, 즉 불완전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관계인 조직관계, 특히 계층적 조직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우선하는 조직법적해석원리는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가 물권관계나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원리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법의 기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법이 통합재산의 연결점으로서 제공하는 독립된 법적자격으로 인해 조직에서는 형식적 소유와 실질적 수익이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유와 수익의 분리 현상으로 인해 조직법은 자연스럽게 충실의무법을 발전시켰고, 이는 조직법의 고유한 특징이자 조직법의 기여라고 생각된다.

Abstract

It is argued here that only trusts and corporations are real and complete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private law because only those institutions can transfer and acquire properties on their own names, and can enjoy both protections of 'entity shielding' and 'owner shielding'. Trust and corporate laws play three main organizational roles through the key means of providing its organization a separate legal capacity that acts as a 'nexus' for asset partitioning and pooling. The first role that these organizational laws play is the partitioning and pooling of contributed assets through the medium of the new capacity. Their second role is to provide contributors their control and enjoyment mechanism for their pooled asset by designing the 'concept of beneficial shares' in a new entity. Lastly, these laws offers the 'concept of organ' for the new entity as an administration mechanism for the pooled asset. These three main organizaional functions performed by these two laws seem to have much similarity to those roles that are performed by either property law or contract law. Firstly, it is argued that organizational laws' function of asset partitioning and pooling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function of asset transfer in property law. Similarly, the concept of beneficial shares in a new entit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shares in joint-owning property under a joint ownership. Lastly, the concept of organ for a new entity resembles much mandatee agency for his mandator. From these similarities of the functions, it is argued that organizational laws have been constructed upon proprietary and contractarian foundations. This paper also deals with special nature of the organizational laws and their original contribution. As the trust and corporate laws provide a organization a new legal capacity as a nexus for asset partitioning and pooling, there always happens a separation of formal owner and beneficial contributors. It is argued that this special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is separation has necessitated formal owner's loyalty duty to beneficial contributors, and now both organizational law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fiduciary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1.201602.53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직법의 물권법적, 계약법적 기초, 조직법의 고유한 특징과 기여 : 충실의무법의 발전 | 홍익법학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