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에서의 청구병합에 관한 검토
Joinder of Claims in ICSID Arbitration Proceedings
김상균(청주대학교)
17권 1호, 573~594쪽
초록
ICSID 중재절차에서의 청구병합을 규율하는 조문은 ICSID 협약 제46조이다. 동 조문은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심판대상인 분쟁의 본안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부대청구, 추가청구 및 반대청구를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주된 청구와이들 부수적 청구를 함께 심리하도록 하여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입법취지가 있다. 부수적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투자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주된 청구에서 발생하는 이자청구 및 절차비용에 관한 청구이다. 부수적청구가 ICSID 중재관할권에 해당되면, 중재당사자의 명시적인 배제의사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주된 청구와 부수적 청구를 병합하여 심판할 수 있다. 한편, ICSID 중재규칙 제40조는 부수적 청구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대청구 및 추가청구는 늦어도 재반박준비서면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반대청구는 늦어도 반박준비서면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를 도과한 부수적 청구는 이를 제기한 당사자가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당사자의 이의를 고려한 후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부수적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이에 관해 판정해야 하며, 그 판정을 흠결하는 것은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Abstract
The joinder of claims in ICSID arbitration proceedings is regulated by Art. 46 of ICSID Convention of which the basic idea is to deal with closely related claims in one set of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Art. 46, a party can request the tribunal to determine any incidental or additional claims or counter-claims arising directly out of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These three types of claims may be referred to collectively as ancillary claims. The instances of incidental or additional claims are third party contracts, interest on the sums claimed and procedural costs. A counterclaim which is related the main substance of the dispute, will be put forward by the respondent party of the proceeding. By Art. 40 of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Rules, an incidental or additional claim shall be presented not later than in the reply and a counterclaim no later than in the counter-memorial, unless the Tribunal, upon justification by the party presenting the ancillary claim and upon considering any objection of the other party, authorizes the presentation of the claim at a later stage in the proceeding.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any ancillary claims brought before it, and otherwise the award will be nulled by an ad hoc Committee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