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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Financial Planning Review2016.02 발행KCI 피인용 3

임차인보호규정 변화에 따른 상가임대차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tore Lease, due to Changes in Regulations Protecting Tenant Lease Structure

남영우(나사렛대학교); 이재국(서일대학교)

9권 1호, 99~125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재무설계에서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금융상품이나주거용 부동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증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쟁 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이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규정의 강화는 재무설계에서 상가에 투자한 임대인의 수익성악화 및 위험증가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한국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선진국의 보호규정과 비교하여 향후변화방향을 예측하였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임대인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익률의 하락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percentage rent와 리츠제도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uth Korea has recently seen a decrease in the increase rate of housing prices, and a continuing in low interest rates, thereby raising investors' interest in profitable properties., due to the higher profitability in commercial properties compared to that of financial products or residential properties. Nevertheless, the such increasing investment in commercial properties is increasingly creating disputes between lessees and lessors, among other problems. Media reports of these disputes have bolstered regulations for protecting the social weak lessees. Althoug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s being implemented in South Korea, the act is yet to be further improved compared to the equivalent situation in developed countries. Reflecting these requirements,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15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protecting the lessee's premiums. This strengthening of lessee protection regulations may weaken the profits of the lessee's investment in commercial property. This study compared South Korea's current lessee protection regulations wit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research aim of predicting the direction of future trends. In particular, the effects on the lessor's profitability of that the regulation to protect lessee's premiums were analyzed so a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ecreasing profitability. Lastly, the percentage rent and REITs system were examined as measures to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lessor and lessee.

발행기관:
한국FP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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