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재해

이 글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원전 재해 및 일반적 원자력 재해가 지닌 반인권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아직까지 방사능 피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재해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즉, 보이지 않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 및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및 민간에서 대응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 및 방사능에 의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재대책들에 대한 제언은, 물론 원자력 재해라는 특수한 사태에 대하여 초기과정에 있어서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생활상에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적인 측면과 원자력 재해라는 특수한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조사에 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 사고조사보고서의 여러 측면에서의 제언들 중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제언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방사능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건강권 및 보건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생활기반에 대한 문제와 이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언에 다 포함되지 않은 세세한 인권적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언과 대책들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느끼게 된다. 이에 헌법적 관점에서 원자력 재해가 지닌 반인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생존권 보장의 문제, 행복추구권 보장의 문제,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근로권과 재산권 보장의 문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원전 사고경과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점들의 소개와 더불어 검토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재해는 장기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범위는 물론 그에 대한 배상·보상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아직 예상하지 못한 피해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