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소고 - 무액면주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thod and effect about a Reduction of capital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 Focused on the No - par value stock -
김동민(상명대학교)
23권 3호, 221~264쪽
초록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기업의 유지를 위한 물적 기초가 되고,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자본금은 단지 회사의 재무상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실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자가 자본금에 부합하는 실제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본금 감소는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낮추어 회사의 잠재적인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만큼 주식가치가 감소되거나 기존의 주식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의 상법 개정 전에는 액면주식만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도 액면주식을 중심으로 그 방법과 유형 및 효과가 논의되었는데,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논의를 무액면주식에도 확대하여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액면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유형과 방법 및 효과를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의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면주식에서의 자본금 감소의 유형 및 방법을 무액면주식의 경우와 비교하여 서술하면서, 무액면주식의 경우 실질적 감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식의 액면가 감소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에서의 자본금 자체의 감소가 액면주식에서의 주금액의 감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셋째, 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에 대해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상법의 자본금 감소절차가 준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병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상 자본금 감소절차가 필요한지를 고찰하였다. 다섯째,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소각에 의해 또는 무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효력발생시기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경우 소각된 주식의 부활 또는 병합된 주식의 분할 등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고찰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ype and method and the effect on the capital reduction in par value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compared with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Through this, the primary purpose was to suggest appropriate responses and solutions to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a capital reduction in the Company issued no-par value stocks. The main contents specifically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t was described the type and method of capital reduction of par value stocks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and investigated that the nominal capital reduction as well as the substantial capital reduction is possibile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Second, with regard to the issue of capital reduction due to the decrease of the par value,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decrease of capital itself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is equal to the decrease of par value in the case of par value stocks. Third, with regard to capital reduction by stock retirement,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procedures of capital reduction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because the Commercial Code Article 343 main text is applicable to capital reduction by retirement of no-par value stocks. Fourth, with regard to capital reduction by stock consolida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procedures of capital reduction on commercial law including the procedures abou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creditor protection et cetera is required to the consolidation of no-par value stocks.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uation time of the capital reduction,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effectuation time appears each differently with respect to the consolidation or the retirement of non-par value shares working as a means of capital reduction. Sixth,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on the capital reduc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issue of restitution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retired stocks and the division of consolidated stocks et cetera is occurred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