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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공사회연구2016.02 발행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무준수에 대한 판례 분석

Analysis of the assignment that appear in trade relations

이봉림(영동대학교)

6권 1호, 285~314쪽

초록

지난 2014. 8. 2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상의 법적의무와 타인의 사무성에 대해 논리적인 구별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거래계에서 지급에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법원은 거래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구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진정한 협력의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advance agreement on substitute payment with the contents in which a debtor promises to charge for the debt caused by loan for consumption to a creditor an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in the future in order to guarantee this, the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on August 21, 2014 judged that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breach crime of trust in criminal law even if selling the agreed proper real estate to the other because a debt, which will need to fulfill the contracted contents, conforms to 'own business' as far as there is no special reason. However,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evaluated positively in a point of having suggested the standard of logical distinction as for the legal liability and the other person's business attribute in light of the contract, but is thought to be likely to be a little insufficient as the base of judgment on whether it is the substitution for payment or was used as a means for payment in a transactional world. Accordingly, the court needs to regard this as own business work if there is in terms of whether a debtor has true cooperating duty in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concerned, by more closely examining diverse types of contract structures that may be seen in the transactional world, and will make the best effort so that a well-intentioned victim cannot be created henceforth.

발행기관:
한국공공사회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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