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
Wirkung von Ausschlussklauseln gegenüber Dritten, die nicht Vertragsparteien sind, und deren Inhaltskontrolle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57권 1호, 91~120쪽
초록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의 결과 계약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제3자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약관이 수익자인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 경우, 제3자는 비록 계약당사자는 아니므로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와 고객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약관을 통하여 내용형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약관규제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약관의 명시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제3자에게 별도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약관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은 대상판결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제3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Abstract
ABG haben als Inhalt von Verträgen grundsätzlich nur Wirkung auf die Vertragsparteien und haben keine Geltung gegenüber Dirtten. Jedoch kann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die AGB auch gegenüber Dritten angewendet werden, weil der Dritte durch seine Zustimmung ein Recht aus diesem Vertrag erlangt. Dieser Aufsatz geht vom Standpunkt aus, dass beim Vertrag zugusten Dritter der Dritte zwar nicht Vertragspartei ist und daher auch nicht Kunde I.S.v. koreanischen AGB-Gesetz ist, jedoch die Kontrolle durch AGB nötig ist, weil durch die Anwendung des AGB seine vertragliche Inhaltsfreiheit beeinträchtigt wird. Dies wird durch ein Fall des obersten Gerichtshofs überprüft und kritisiert den Urteil in dem Punkt, dass bei der Inhaltskontrolle die Interessen des Dritten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kan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