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이익숫자의 Rounding-up 억제에 의한 이익조정 고찰

경영자는 자본시장에 의한 압박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기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에서는 rounding-up에 의한 보고이익의 비정상적 숫자를 통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탐지한바 있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조세비용의 최소화 의도가 개입된다면, 경영자는 이익의 상향조정을 의도적으로 강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되며, 이 경우 rounding-up 현상은 이익의 상향조정과는 무관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본 연구는 ‘법인세 인하시점’에 보고이익 둘째자리 숫자의 절상현상(rounding up)이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행태가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연도 횡단면 표본 6,838개를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는 재량적발생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주된 검증대상 기간은 법인세 인하가 적용되기 직전시점인 2001년, 2004년, 2008년, 2011년이다. 분석결과, 법인세 인하 직전 연도와 이익보고의 둘째자리 높은 숫자(7, 8, 9 등)는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를 보임으로써, 법인세 인하에 당면하여 보고이익의 둘째자리 숫자가 첫째자리로 절상되는 행태가 억제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인하 직전연도에 둘째자리의 높은 보고이익 수치는 재량적발생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하 직전연도에 공격적인 이익조정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