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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2 발행

醫療分爭에서 患者側의 어려움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Patients with Difficulty in Medical Dispute

문하영(서남대학교); 조민석(서남대학교)

47권, 97~123쪽

초록

근래 유명가수가 수술 후 사망하여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의료분 쟁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 정중재원(2011년 설립)”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본래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아직도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 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 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 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 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 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01.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예전과 달 리 근래의 대법원의 형⋅민사 판결은 과실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환자 측의 입증책임 을 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인과관계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안고 2011. 04. 07에 법률 제1056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 다. 처음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의 바램대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정부 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었다. 결국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도로 만들 어진 법안에 의사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만든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 을 면치 못하는 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문제되어 환자 측의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의료분쟁의 시발점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 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분쟁의 해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감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사소송에서 극심한 정보편재로 인한 환자 측의 보호방안을 연구 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A Study on the Patients with Difficulty in Medical Dispute”. It seems that such tendency is influenced by promoted consciousness of patients in their right, collapse of reliability on medical service, and increased opportunities of legal structures. The damages to patients due to medical services are called medical accidents in medical services and only the faults are caused by doctors(medical institutes) are called medical faults. As they are provided to improve patients’ health or treat their diseases even though medical services accompany invasion to human bodies. There are many precedents that blame liability on illegal behaviors. it is difficult for patient to demonstrate the imperfectness of the medical service because he is not professional. If this problem is abandoned and offenses and defenses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re observed, equity and fairness pursued by the civil procedure can not be achieved. Meanwhile, if a disadvantage is given to the doctor in the lawsuit in consideration of non-professional aspect of the patient, it is also unfair. this study is to parallel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review on precedents in consideration of reality of the problem.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are usually based upon a claim that a health care provider was negligent. To establish negligence, the plaintiff(patients) must prove the practitioner’s actions fell below the accepted standard of care, i.e., the degree of care a reasonable, similarly qualified health care provider would have provided under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Establishing that a provider’s actions fell below the standard of care often involves the expert testimony of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the same field of medicine. Frequently patients are unconscious when the negligent act occurs or there is insufficient documentation regarding the health care practitioner’s participation during the medical procedure. When this is the case,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negligence, even with the assistance of experts. In such circumstances, some states allow patients to rely on a legal doctrine called “res ipsa loquitur” to establish liability. In conclusion, It should be amended that “Act on remedies of Medical malpractice and adjustment of medical dispute” be to include “res ipsa loquitur”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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