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스토리텔링으로서의 법조윤리
Legal Ethics as Narrative and Storytelling
송시섭(동아대학교)
47권, 201~228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먼저 내러티브⋅스토리텔링으로서의 법조윤리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의미 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국의 법조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내러 티브와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윤리 관련판례 를 내러티브화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해보았다. 한계로서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가 판결문상의 ‘사건 그 자체’에 국한되고,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2차 자료들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로 위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 이 드러나야 할 것이나, 국내 신문기사와 판결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로 법조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의 장에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판결문의 제 한적⋅선별적 실명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둘째로는, 판결문상에 사실관계의 전후사 정이 자세히 기재되도록 사실인정부분의 서술을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 으로는 법조윤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관계의 이면을 파헤치는데 보다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defining the meaning of legal ethics as narrative and storytelling. Reconstructing the court’s case into story and narrative for the purpose of more efficient storytelling about legal ethics has been tried. And also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better storytelling of decision are reviewed. Relating to the limitations, first of all, full factual information can not be found in the text of court’s decision and second materials for more details are not sufficient. Secondly, persons involved with case do not disclos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irdly, attorney representing the case does not want to reveal the story. For improvements, the first to be noticed is the process of publicizing the court’s decisions under the protection of privacy. Judges presiding and writing the decisions have to try to describe the case with more details. Lastly, scholars and professors have to analyze the court’s decisions more diligently and more deeply.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