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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5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Remedies for Breach of Trust by the Trustee in Trust Act

안성포(전남대학교)

47권, 359~387쪽

초록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를 요건으 로 하는 것이다. 신탁법은 여기에 더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 를 지고(제43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 한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제43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언제나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고 하여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보호 내지 수익자 이익취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반환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구제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수탁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때, 또는 수탁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 자체 가 유의미한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을 회복하여 신탁재산으로 확보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신탁법의 수익자취소권(제75조)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Abstract

If a trustee fail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settlor or beneficiary may claim damages(Civil Code article 390). Damages is based on incurring loss of the settlor or beneficiar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damages shall be recovered in money. Additionally, in case of any trust property loss, the trustee will be liable even if no loss incurred to the settlor or beneficiary. In other words,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the trustee is li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however,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ement is prominently impossible, the cost of reinstatement excessive or other existing special grounds under which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rust Act article 43 I). No loss will occur to the settlor and beneficiary even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Neglection of these circumstances may jeopardize the protection of trust property and safety in acquiring gains for the beneficiary. Therefore,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covered to function as the beneficiary’s future liability property. When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duty of loyalty, disgorgement of all acquired benefits is mandator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Trust Act article 43 III). Liability to disgorge all acquired benefits is relieved based on evidence that the trustee or a third party benefited by violating duty of loyalt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the trustee does not follow through despite possible reinstatement or the disposed trust property is significant, proper portion of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instated and secu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The revocation of legal act in violation of trust(Trust Act article 75) may reinforce effectiveness of this beneficiary protective act.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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