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의 이해와 사회보장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ocial Security Act
전윤구(경기대학교)
47권, 671~695쪽
초록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복지지 원의 총량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그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념이 장애인차별금지 법상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라고 본다. 실제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사적 주체에게 부과되는 편의제공의무란 단기간의 편의제공을 상정해야 하겠지만 그 의무자가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지적장애아동과 같이 발달장애아동에 대 한 국가의 편의제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설계되어야 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 신발육을 촉진할 사회적 자원의 조기투입에 대한 요청은 일상 및 사회활동에서 지적 장애인 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인식할 때라고 본다.
Abstract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expanded the category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because they recognised not only indirect discrimination but also reasonable accommod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study appraise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n Korean legal system concerning mentally handicapped chil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ation provides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 from early childhood.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