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에서 헌법적 쟁점 -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결정을 평가하며 -
Constitutional Issue in the Land Expropriation legal Procedures
이부하(영남대학교)
73권 1호, 91~108쪽
초록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7헌바114 결정에서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 헌법소원에서 공용수용의 사업시행자에 민간기업이 수용주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수용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수용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한 ‘부대되는 사업’의 개념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토지수용의 주체 확장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에는 재산권의 수용절차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재산권의 수용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수용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 주체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재산권의 수용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는 헌법 규정에서 개방되어 있다. 둘째, 민간기업을 수용 주체로 확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상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라는 개념에 관해, 비례성 원칙과 동일시하는 견해,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이라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고양된 공익’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사견으로 ‘공공필요’란 공익을 위한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내지 질서유지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공용침해가 필요한 경우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필요란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한 ‘부대되는 사업’의 개념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부대되는 사업’이란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의 가목 내지 아목과 같은 주된 사업에 덧붙여서 시행되는 사업임을 조문의 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고, 주된 항목을 먼저 나열한 후 최종 항목에서 앞선 항목에 ‘부대되는’ 업무 혹은 사업으로 규율하는 방식은 여타의 법률들이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규범 형식인 만큼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in 2007 hunba 114 in relation to Article 22 Clause 1 of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whether private enterprises can be to accommodate the subject of land expropriation, whether the land expropriation provision violates the ‘public necessity’ of Article 23 paragraph 3 KC, whether the land expropriation provision violates the Article 37 paragraph 2 KC (excess prohibition principle), whether the concept of ‘incidental project’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and sustained industrial progress through the efficient supply of industrial locations and appropriate placement of industr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relation to land expropriation, first, land expropriation legal procedures have based on the Act. Whether private enterprises can be to accommodate the subject of land expropriation is open in the Constitution. Second, there is a real need. If project operator limit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oncess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be difficult business or to be inefficient work by the constraints on the budget. Therefore, the provision which prescribes the private company the subject of acceptance does not violate the Article 23 paragraph 3 KC.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of the Article 23 paragraph 3 KC is a view that equat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 view that consists of two elements of ‘publicness’ and ‘necessity’ of business, a view that is an inevitable ‘heightened public interest’ with regard to certain public services. In my opinion, ‘public necessity’ is for the realization of certain public utilities, public interest or national security. It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public property in order to achieve public interest. That can be interpreted as a ‘public necessit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