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관한 법률 연구 - 일본의 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Law on the Venu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Provinces

최철호(청주대학교)

73권 1호, 389~408쪽

초록

일본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소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국정에 대한 갖고 있던 의사소통의 아쉬움 등을 해소하는 큰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국가의 정책에 관한 사항 가운데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것" 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을 잘 운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관계로부터 협력적인 관계로 진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채택한 안건들이 단순히 국가에 요망이나 부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한 국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현재 국회에는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소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소에 관한 법률”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Abstract

The Law on the Venu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Provinces” which was established and is currently in force has a probability to become a means for solving inconveniences in communication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had so far. Main contents of the law i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handle “matters on the role alloc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matter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matters considered to have an influence on the local government amongst national policies” by mutually consult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n make progress relationship from top and bottom to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f they use the law in control. However, issues select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shall not remain as the ones demanding or asking to the state, or the ones to win a local government to consent to the policy decided by the state unilaterally. Currently, a law similar to “The Law on the Venu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Provinces” of Japan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thesis was prepar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laws of Korea by examining the details of enactment and main contents of Japan‘s “The Law on the Venu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Province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관한 법률 연구 - 일본의 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