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공익의 관계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
은숭표(영남대학교)
73권 2호, 485~509쪽
초록
법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우리 헌법 전문). 그리고 법률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렇다면 기본권과 공익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특히 여기서 관심이 있는 정의와 공익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의가 공익과 같다는 의미인가? 비례성원칙이 가지는 헌법상의 의미에 대해 “비례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정의 관념의 헌법이론상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이다. ··· 헌법재판소의 실무에 있어서 다른 심사기준들이 사실상 비례성원칙으로 거의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 모든 심사기준은 비례성원칙으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유럽차원의 논의는 ··· 어느 한 국가의 그것을 연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 그만큼 보편타당한 운용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 .”라고 한다. 정의와 비례원칙이 전 세계 법학의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정의, 형평, 평등, 기본권과 공익 나아가 비례원칙의 상호관계가 문제일 수밖에 없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법의 이념과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Abstract
The conception of Justice and equity developed by the well-fare state in the 1960s was founded on Rawl's theory of justice. Justice and equity have been accepted since as an ideal of judicial science. This study was planned considering that the primary theoretical task for deepening and extending the ideal of justice and equity is to formulate a conceptual structure of them. This operations-categorization, proportion, comparison-interact in each principle. Another principal questions of utilitarianism(common good) to be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of whether the desire fulfillment or preference satisfaction account can really be free from the criticisms about the mental state account, and of how this desire account can be accommodate such values essential to human well being as autunomy and personal liberty. Theoreticall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justice, equity and common good can be utilized to analyze, compare, criticize, evaluate various principles of justice, equity and well-being. Practically, it can show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how to deliberate to make just policies in the worl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