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집회시 사전 허가제 금지의 의미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제의 합헌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ignification of a Prohibition of a Prior Authorization System of the Assembly in the Constitution and a Constitutionality and a Problem and the Improvement Bill of a Prior Report System in the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이희훈(선문대학교)
73권 2호, 549~570쪽
초록
먼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원칙적․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뜻하는바, 집시법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한 후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집회를 개최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집회에 대한 집회의 내용․시간․장소 등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하고, 자의적인 광범위한 재량적 처분에 의해 집회의 일반적․전면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도록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는 경찰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에 해당하는바, 집시법상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자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허가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집시법상 사전 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 사실상 변질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경찰은 집시법상의 신고제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기재사항의 누락시 보완통고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찰은 집시법상 금지통고나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제한통고를 함으로써 본래 계획하였던 집회를 최대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집시법상의 금지통고나 해산명령은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침해될 것으로 판단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집회 신고의 기재사항을 현행보다 간소화 및 축소화하는 입법적인 개선을 행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회는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 또는 아주 소규모의 집회나 비교적 단시간의 집회 등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집회시 사전신고제도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신설하도록 행하고, 현행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서처럼 집시법상의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행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경찰과 검찰은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 단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집회시 사전신고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바로 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Prohibition of a prior authorization system of an assembly means that it must generally permit holding of an assembly under sub-section 2, section 21 of a constitution. Namely, it is no use the jurisdiction chief constable of an assembly does prior examination for an assembly and has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hat is a arbitrariness wide and to remove general prohibition of an assembly. Next, a prior report system of an assembly method is a report as cooperation duty. Accordingly, a prior report system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s a report as cooperation duty. So, it prescribes it so that it is generally possible for an assembly if it does a report procedure decided by an assembly method. Therefore a prior report system of an assembly is constitutionality. And, there are five improvement bills as follows to solve the problem that it can be changed in quality in the authorization system that a prior report system is prohibited in a constitution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Firstly, even if a person of an assembly omit the report items mentioned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the police command a person of an assembly to do supplement notice and must not give notice of prohibition and must not punish it. Secondly, the police must always give notice of a limit of a person of an assembly first before doing prohibition notice and an order of dissolution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Third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simplification and a legislation to reduce must improve the items mentioned of a report of an assembly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from the present. Fourth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establish a rule of an exception not to report ahead of time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for urgent assembly or accidental assembly a small assembly and an assembly of short time. And the police do not punish prior report duty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to the person who violated it and must improve a fine for default to levy. Fifthly, the maximum must be careful with what naturally it punish promptly the police and prosecution for the reason of a person of an assembly having violated it in a prior report system of a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for urgent assembly or accident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