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Burdens for Securing Social Equality in the Uses of Wind Energy
한상훈(중원대학교)
73권 2호, 589~618쪽
초록
바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최근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파리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풍력발전은 더 이상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가 아니라 미래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람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법리의 구성과 관련 법체계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풍력발전의 환경적 영향의 법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법체계와 외국의 입법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풍력발전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풍력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풍력발전 행위에 관한 사항들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제 풍력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법체계로 인하여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풍력발전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지역내부와 지역 간 갈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풍력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법적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풍력에너지 관련법들의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풍력에너지와 관련한 관련법 체계의 미비가 초래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풍력발전시설의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 부재의 문제이다. 앞으로 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풍력자원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현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방식은 대기업에게 훨씬 유리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를 지극히 한정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활용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원으로서 풍력의 정의 및 그 내용에 관한 법리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 Texas 주의 풍력 관련 법률들의 법리구성을 살펴보았다. Texas 법원들은 바람에 대한 권리는 지역권 또는 상속가능 한 광업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명목상의 권리(title)가 아니라 바람의 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수익에 관한 권리로 판단하면서 바람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바람에 관한 절대적 소유권 이론, 바람을 본질적으로 야생상태의 광물자원의 하나로 간주하는 야생동물 이론, 자연자원의 보존의 의무는 정부에 있다고 하는 침투수 원칙, 그리고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하여 생산한 이익에 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선점의 원칙 등의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풍력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사례 고찰을 통하여 덴마크의 경우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비용 보증의 규정을 두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풍력개발사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점 등은 풍력발전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Until recently there has been no sincere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wind as a new energy source for our next generations. However, with the initiation of Paris Agreement, it is expected that wind energy will not be an alternative energy of fossil energy but be a pivotal future energy source for our next generations. For this reason, establishing comprehensive legal principles and legal system for wind energy is urgent and important legal issue for our society.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criteria for legal considerations on the environmental impacts generated by the uses of wind.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some legal burdens for securing social equality in the use of wind energy throughout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r energy systems both of our nation and foreign cases. These are as follows; Firstly, although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 renewable energy introduc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to promote the use and provision of wind energy system practical legal standards are regulated i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nd even the field oriented specific rules are regulated in the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unsystematic legal structure causes serious conflict betwe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local council in securing social equality in the uses of wind energ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province and local council in the uses of wind energy we need to work together to establish one unified legal system for the uses of wind energy. The second problem caused by the unsystematic legal structure for wind energy is an absence matter of just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entail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 uses of wind energy systems. It is clearly expected that this problem is getting serious in the near future while the wind energy uses is increasing.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save wind data and useful information from various sites where wind energy systems are under operation. Thirdly, current designation procedure for selecting wind farm is executed by the licensee of wind turbine. Thus, current procedure for selecting wind farm provides unbalanced business opportunities for large companies comparing to local residents or small companies in the business of wind energ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social equality in the uses of wind energy establishing comprehensive legal principles and legal system for wind energy is necessary immediate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views some legal principles and legal system of Texas regarding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wind. From the research we find that Texas courts admit that essentially wind right would not be a corporeal right, and only an easement in gross or profit a prendre in the mineral rights could be conveyed, no title. And we also review Unified fee ownership theory, Wild animal theory, Percolating water rules and Rule of capt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searching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wind farm in Denmark cases and local government involvement system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s in wind farm development process in England cases could provide some useful insights for securing social equality in the uses of wind energ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