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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9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 계층적 공급사슬에서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abor Share of Income in Korean Business: The Effect of Outsourcing and Labor Union in Hierarchial Supply Chain

홍장표(부경대학교); 김종호(부경대학교)

22권 1호, 307~33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2011년 기업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층적공급사슬에서 아웃소싱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아웃소싱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노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비노조기업보다 높았다. 또 기업의 자본집약도, 마크업율이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기업연령이 많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았다. 둘째아웃소싱의 효과를 계층적 공급사슬에서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하청기업과 독립기업의 아웃소싱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지만, 원청 대기업의 경우 아웃소싱이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노동조합 유무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청 대기업과 독립기업의 경우 노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비노조기업보다 높지만, 하청기업에서는 노조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비노조기업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계층적 공급사슬에서 기업간연쇄적인 아웃소싱이 하청기업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지만 원청 대기업 노동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로부터 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 적용범위의 확대, 산별교섭의 실질화 등 공급사슬내 기업들을 아우르는 초기업단위 교섭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outsourcing on labor share of income in hierarchial supply chain. Using 2011 firm level data from Korea Enterprise Data(KED), we first find that labor share of incom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utsourcing ratio and firms with labor union have higher labor share of income. Second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labor share of income and outsourcing ratio is not observed in prime companies. Third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abor share of income 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is common only in prime companies and firms outside of hierarchial supply chain.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n hierarchical supply chain, outsourcing turns out to lessen bargaining power of labor union at subcontractors, while outsourcing fails to weaken bargaining power of labor union at prime companies.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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