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7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Flexicurity Dialogue and Its Strategy

전병유(한신대학교)

22권 1호, 1~35쪽

초록

이 글에서는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연안전성 전략이 유연성 전략의 한계적 유연화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연성의 필요성과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의 미흡이라는 한계, 안전성보다 유연성을 우선하게 되는실행과 적용에서의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극복하지 못한 성과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조조정, 기술혁신, 보호 범위의 확대 등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교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교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작아야 하고 해고에서의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보호를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실적인정책 설계에서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보완적 관계를 인정하여 적정 고용보호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문화적 관행과 개인들의 행위 양식을 규정하는고용불안심리의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며, 노동개혁은 포괄적일 수도 단계적일수도 있지만 개별 국가의 사회적 고용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시사점으로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flexicurity dialogue and strategy and draw implications for labor market reform and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While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is to overcome hhe flexibilization at the margin, it is criticized for poor empirical evidences of it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priority being given prior consideration for flexibility rather than security in its practice and application, and not being able to overcome labor market dualization. The social exchange of job protection and social protection is necessary for extending social security to unprotected areas of labor force, economic restructuring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flexicurity strategy to succeed, however, low level of inequality in labor market, progressive social security system, provention of layoff by firms with moral hazards are necessary, and to establish effective social security system, establishing optimal EPL and considering individual‘s cultural mentality about security, particularly job security are very important. As an implication, Korea should try to reach optimal level of EPL and to establish proper social seucurity system step by step and simultaneously.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산업노동연구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