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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11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 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 Constitutional review of 2013Hunga2 -

윤수정(연세대학교)

17권 1호, 199~238쪽

초록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견해 혹은 정책들 가운데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성이 매매(賣買)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성매매가 자발성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에는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의 경우와는 또 다르게 개인의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특성이 여전히 강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性)에 관한 산업이 견고하게 자리잡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발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형식적인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매매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성매매여성의 피해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며, 건전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선(限界線)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결정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 생각된다.

Abstract

In addition to the various policies and opinions on sex trade, decriminalization or legalization of voluntary sex trade is being heavily discussed.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unishment claus i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is attract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While wait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rather sex can be a method of trade and should consider that a voluntary sex trade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structure. Thus, unlikely to the crim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and adultery, sex trade has provision which cannot be judged by the concep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Korea has a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and is a capitalist state where prostitution is widespread.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voluntary sex. Moreover, voluntary sex may not even exist. Determining voluntary sex only by external conditions may increase prostitution victims and cause severe problem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is legislated to protect moral and customary, grant human dignity of sex workers and should work as a border line. Therefor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is not yet ready.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7.1.20160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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