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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재연구2016.03 발행KCI 피인용 10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for Arbitration and Agreement in Sports Disputes

전홍구(우원개발(주))

26권 1호, 3~27쪽

초록

스포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은 스포츠외의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그 중재인에게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분쟁당사자는 그 중재인의 판정결과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한 종류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포츠단체가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규칙) 또는 선수등록신청서에, 스포츠단체와 스포츠선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중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고 하는 조항(중재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분쟁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스포츠단체의 활동은 사적자치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스포츠단체가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지만 스포츠단체의 그러한 자율적인 규칙제정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자치는 그 자체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스포츠자치를 이루면서 스포츠분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쟁을 전담할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분쟁을 그 독립적인 중재기구에서 독립적인 중재인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필수적으로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스포츠중재 전치주의를 도입한다면 스포츠중재 강제관할의 문제점과 스포츠중재 강제조항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스포츠선수의 선택권과 재판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re is a need for disputes in sports to be settled by arbitration rather than a court ruling, tak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ports into consideration. Arbitration is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regarded as: an arbitrator is select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a binding decision is made, which the parties obey, consequently resulting in a final resolution. To resolve a dispute upon arbitration, there must be an arbitration agreement upon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sports organizations have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egulations or player registration application that call for settling disputes by arbitration. In such cas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may create doubt whether or not this sort of arbitration has been made by mutual agreement. Consequently this is required to be legally examined. The activities of a sports organization are recognized as part of private autonomy, and they include even the rights that establish regulations or rules. Nonetheless, the powers that such sport organizations are able to establish are not allowed without limit. However, sports activities and autonomy shall be protected as themselves. Therefore, if we give priority to arbitration upon the independent arbitrator and fair process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rbitral organization in charge of sports disputes to handle th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and protect sports autonomy and ask for a court decision if one party disobeys the arbitration, or the sports arbitration prepositive principle, it seems helpful to resolve the unfairness of compulsory jurisdiction and the clause for sports arbitration and protect the player’s right of choice and of claims for trial.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DOI:
http://dx.doi.org/10.16998/jas.2016.26.1.3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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