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19th Centur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Japanese Treaty of 1876
안종철(University Tuebingen)
114호, 113~136쪽
초록
강화도조약(1876) 체결은 한일관계의 근대적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왕실은 일본에 의해 병합을 당하게 되었고(1910) “국제법”에 의존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려는 미약한 시도도 좌절당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강화도조약은 일본 침략의 시작지점, 혹은 유럽 중심의 “국제법”이 동아시아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화 야욕의 불변성과 “국제법”의 완성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강화도조약은 조선 정부가 기존의 구교를 복구한다는 의미가 강했고, 종래에 설명되어온 국제법적 영사재판권이나 무관세 무역, 그리고 개항지 선정 등의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 한일관계의 인식틀 내에서 처리된 경향이 컸다. 그리고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확고하게 형성된 구조로서의 국제법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 질서의 만남을 통한 “국제법”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강화도조약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관점에서의 불평등성이나 유럽 중심 국제법 질서의 동아시아에의 정착이라는 단절적 지점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틀로 볼 수 있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Abstract
Korean-Japanese Treaty, or Kanghwa Treaty (1876) is a signal for the coming of modern Korean-Japanese relations. Ultimately, Chos.n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and the dynasty foiled in its own endeavors to preserve sovereignty and pursu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law.” Thus, conventional wisdom shows tendency to understand this treaty as a starting point for Japanese aggression o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 arrival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It is assumed that there had been continuity of Japanese colonial scheme and the solid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this paper, the Kanghwa Treaty has more points in terms of revival of the traditional Korean-Japanese relations so that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no customs tariff, and opening ports could be understood by the traditional Korean-Japanese perspective on the part of Chos.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we can evaluate the Kanghwa Treaty in the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law formation, not an established or given order. This perspective seeks for shedding a new light on the Treaty, rather than denying unequal characters of the treaty and the incorporat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into East Asia.
- 발행기관:
- 역사문제연구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