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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15

빈곤에 대한 헌법적 접근 - 사회적 기본권 및 헌법원리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의 과제와 복지재정지출의 한계 -

A Constitutional Approach to Poverty - Tasks to overcome the Poverty through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Limitation on the Fiscal Spending on Welfare Area -

이상경(서울시립대학교)

44권 3호, 27~59쪽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절대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또 이 빈곤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여성, 노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조손가정 등 빈곤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집단의 궁핍하고 피폐한 삶들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한다. 반면에 빈곤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미흡하다. 최근에 상당히 증대되기는 했지만, GDP 대비 10%를 넘지 못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빈곤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공감을 토대로 하여 사회 전체의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대강에 대한 거시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개입의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포함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을 둘러 싼 논란도 끊임이 없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불분명함에 기인한다. 빈곤문제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빈곤해소․퇴치를 위한 사회복지지출규모의 확대해야 하는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검토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자의 통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극복의 국가적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의 해소를 국가의 과제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헌법을 척도로 국가에 대하여 어떤 유효한 지침과 한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Abstract

With the rise of the modern welfare state, we have come to value and recogniz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nation has taken on the significant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poor people. In protecting the poor and overcoming the poverty, which is not only the problems of individuals but also the social problems that the nation carries a duty to overcom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shall try to establish the poverty policies and put more efforts to change the social structures. Since the poverty is based on a social structural problem, for example, "market failure", we have to find out more concret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o support the poverty elimination policies. The nation that has lead efforts to legislate framework acts as to social welfare rights and to implement poverty policies should also care about the overall level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or.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social welfare rights and policies, and trie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olicies of increasing fiscal spending in the area of welfare in order to overcome and eliminate the poverty in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introduces U.S. cases, such as, Paygo Act and Budget Control Act, etc. to get visions and implications from U.S. statutory cases to deal with the fiscal deficit in recent years. In conclusion, this article insists that since the poverty derives from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 the nation sha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the poverty policies and fiscal spending policies better for the poor, well balancing interests between the goals of poverty elimination and the management of balanced budget.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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