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Verwaltung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der Armut in Südkorea
문병효(강원대학교)
44권 3호, 103~127쪽
초록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적극적으로 빈곤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수급자 규모를 140만 명 내외 수준에 묶어 둠으로써 대규모의 복지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소득빈곤계층 개념을 절대소득 빈곤계층과 빈곤위험계층으로 구분할 경우 절대빈곤계층이 455만 명이고, 빈곤위험계층은 700만 명에 달한다. 빈곤에 대해서 한국 행정법학은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행정이 침해행정에서 급부행정으로 변화하고 사회국가원리가 수용되면서 행정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헌법원리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에 대하여 한국 행정법학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한국 행정법학에서는 사회국가원리보다는 법치행정의 원리 또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주된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 사회국가는 국가재원을 통하여 스스로 국민들의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이고 필수적으로 조세국가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점차 사회국가는 세계화와 경기침체, 경제위기, 국가부채의 급증 등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국가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른바 보장국가(Gewaehrleistungsstaat)가 논의될 수 있다. 사회국가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국가가 규제전략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민영화된 영역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 특히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돕기보다는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 Forsthoff가 생존배려개념을 행정법에 도입한 것은 종전의 O. Mayer의 개념법학적인 초기 행정법의 한계를 넘어선 공로는 있지만 사회국가원리와는 오히려 무관한 것이었다. 생존배려개념을 통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사회국가로의 전환을 일정한 테두리에서 용인하되 사회국가의 사회민주화 효과는 저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자유주의 행정법의 한계,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의 존재의미 등을 다루고 있다.
Abstract
Obwohl das System Staatliche Grundsicherungs im Jahre 2000 eingeführt wurde, werden in dem Staatliche Grundsicherungsgesetz nicht aktiv den Begriff der Armut vorgeschrieben. Das Gesetz verwendet lediglich nur eine vage Vorstellung von “das lebenschwer Person”. Die Empfänger werden mit 1,4 Millionen Menschen auf der ganzen Skala Ebene gebunden. Daher hat Groß angelegte Wohlfahrt für institutionelle toten Winkel gehalten. Wenn der Begriff der Einkommensarmut als Einkommensarmut und Armut Risikohierarchie getrennt wird, ist 4,55 Millionen Menschen, der Armut Risiken Schicht 7 Millionen Menschen erreicht. Korea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zahlt bisher ein wenig Aufmerksamkeit auf die Armen. Inzwischen waren Administrative Änderungen Verletzungsverwaltung in Leistungsverwaltung. Es wurde Prinzip der Sozialstaat akzeptiert. Südkorea Verwaltungsrecht Gelehrten scheinen nicht jedoch über die Sozialstaatsprinzip eine positive Reaktion zeigen. In Korea, vielmehr erkennt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as Prinzip der Rechtsstaatlichkeit als Hauptprinzip. Als ein Weg, um die Krise in diesen Ländern zu brechen können so genannte Gewährleistungsstaat diskutiert werden. Achten Sie darauf, der Staat garantiert nicht den Erfolg in der Regulierungsstrategie, kann es der Zugang für die Privatisierung der öffentlichen Domäne begrenzt werden, die sozial benachteiligten, insbesondere die Armen aus der Armut nicht helfen werden und die Polarisierung kann vertieft sein. Dieses Papier befasst sich mit den strukturellen Problemen des Südkoreas und der Grenzen der liberalen des Verwaltungsrechts, einen Paradigmenwechsel usw., um die Armut in Korea zu überwinde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