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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3

정치적 평등의 재검토 - 정치적 평등에 의한 기회박탈과 정치적 평등 복원을 위한 시론 -

On the Review of Political Equality - An Essay for the Restoration of Political Equality Misused to Deprive Minorities of Political Equal Opportunities -

이재희(고려대학교)

44권 3호, 129~158쪽

초록

종래 정치적 평등을 선거에서의 평등, 특히 보통평등선거권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라 정치적 평등 영역 전반에서 도식적․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평등의 실질적 보장 및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구체화에 맡길 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등한 기회 실행에 장애를 겪는 소수자들에게 보완할 수단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요청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결정에만 맡겨 둠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자유의 평등한 실행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실질적 참여가 요청되고, 정치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 요청된다. 최소한의 보통평등선거권 확보만으로는 정치적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례군들을 정치적 평등이라는 포괄개념으로 포착하여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치적 평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통평등선거권 문제로만 축소ㆍ한정시켜서 도식적 평등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보통평등선거권 이외의 정치적 평등 실현 문제에 대해 형식적 기회의 평등 보장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입법자의 재량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정치과정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차별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에 대한 심사기준과 입법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구체화재량의 한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헌법의 정치적 평등 보장의 의미를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정치적 평등 보장은, 동등한 기회의 실질적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적극적 자유의 평등한 실현을 보장하며, 정치적 차별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경제적․사회적 차별 개선을 통한 정치적 평등의 실질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정치적 평등의 보장 수준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추구할 수 있다.

Abstract

In general, political equality is prone to be narrowly understood as electoral equality. Accordingly, it is said that political equality has a character of arithmetic, absolute and formal equality. Also, it is believed that the legislator has the discretion to concrete regulations on political equali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ended not to strictly review the regulations. However, the fact that the legislator does not always make laws for minorities and the disabled to provide them with compensation for suffering can be problematic. The extremely formalized understanding of political equality brings the deprivation of political equality of opportunity for minorities in its train. In modern political society, where citizen's substantial participation, expending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substantial political equality in the political process are requested, the minimum level of political equality protection, such as universal suffrage, is not enough to achieve substantial political equality. To guarantee substantial political equality, we should individually examine the various discrimination issues and embody the limits of discretion to be allowed for the legislator. Furthermore, these issues of discrimination will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which is re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e republican political theory. In the republican point of view, to guarantee political equality means to ensure the substantial applicability of equal opportunity in the political process, to guarantee positive civil rights equally, and to pursue improving degrees of equality protection through the abolishment of soci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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