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책임법리 - ‘대부업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Sanction against an Employer for Illegal Act of an Employee - In regard to Suspension of Business in Credit Business Act -
정훈(전남대학교)
44권 3호, 237~268쪽
초록
이른바 약탈적 대출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증가로 인한 개인 생활의 파탄과 서민가계의 붕괴를 나을 수 있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과정에서 탈법적ㆍ불법적 행위를 야기하기도 한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간 약탈적 대출 피해자는 약 18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영업정지 사유의 하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의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채권추심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폭행 등을 직접 행사한 행위자와 행위자의 사용자인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업자 외의 채권추심자인 종업원 등이 대부업자를 위해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해 폭행 등을 행사한 경우,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사안과 같이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 제재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행정법규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 그간 대법원판례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자라도 법령상 책임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이 해석이나 이론을 통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 등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제재처분의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근거로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는 바로 사용자의 자기책임에 해당한다는 전통적인 경찰법상 행위책임법리를 들 수 있으며, 또한 공법규정의 합목적적인 해석과 양벌규정의 취지 및 영업법상 영업주에 대한 책임법리도 제재처분을 인정하기 위한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의무위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정당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유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o-called “Predatory lending” has brought about serious social trouble like a breakup of family financ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was enacted to deal with this problem, in 2009. Article 13 (1)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provides that The Mayor/Do Governor may issue an order to suspend the whole or part of business of a credit service provider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f the credit service provider,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If i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the attached Table, or if it violates Article 5 (1), Articles 7 through 9, Article 10 (1) or Articles 11 through 13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Article 9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provides that No debt collector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of debt collection: 1. Committing assault and battery on, threatening, arresting, or confining a debtor or his/her related person or using fraud or physical force upon a debtor or his/her related person. When an employee committed an illegal act in the scope of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the private individual, it is open to dispute that an administrative sanction like a suspension of business could be taken against the corporation or the private individual or not. Nevertheless, few positive law contains an express provision about these problems.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an administrative sanction like a suspension of business could be taken to one who is accountable in law for violating the administrative code, even if the one who is not real violator. Furthermore, Supreme Court have held fast that intention or negligence in the violating is not a necessity to charge the liability. And the basis on these legal principles could be derived from the purposefulness of pubilc law, the intents of joint penal provisions, the legal principles of traditional police responsibility or business law, even if positive law contains an express provisio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