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실시된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제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효과, 즉,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라는 의미가 있다. 독일 노동개혁은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된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가 양산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년간 오히려 고용률이 증가되는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점이다. 독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가능한 단체협약 상 임금 수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의 최저임금법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