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에 관한 단상(斷想)
A Fragmentary Research on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Trade Unions
문무기(경북대학교)
40호, 307~351쪽
초록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있으며, 이는 노사간 최상위의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이 작금의 경제ㆍ사회적 위기상황을 해쳐나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이기적 집단으로 폄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일반 내지 정부ㆍ사용자의 부정적 인식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는데, 이는 노조 조직ㆍ가입 내지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헌법 및 노동관계법이 예정하는 노조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위한 이익추구 내지 저항ㆍ문제제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논의 주제인 이른바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주창자들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우리 노사관계의 한계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단체협약상 조합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ㆍ우선 채용 규정에 대해 “고용세습” 내지 “현대판 음서제” 등의 오명을 덧씌워 정치적ㆍ정책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이 규정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속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trade unions is based on the actions for job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trade union members. And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collective agreement analysis ascertain this truth. But nowadays in Korea, trade unions are denounced scathingly as egoistic group on the contrary of Labor Market Reformation. And the negativ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is the cause of trade union’s downfall. The vigorously push forward trade union members’ interests are accepted by Labor Related Laws and the Constitutions. But the advocates of Union Social Responsibility(USR) are criticized severely these actions as the abuse of Korean Labor Relations to be overcome. Nevertheless, the collective agreement provisions of special & prior employment for trade union member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f the industrial disaster dead need to be prohibited from political misapplication as job heredity. Legally speaking, the provisions of special & prior employment are a sort of prescriptive part of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infringement of provision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could be the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