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Unemployment Benefit
노호창(호서대학교)
40호, 353~391쪽
초록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제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 한편,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이 만연해있고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둘러싼 쟁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들의 정당성, 절차적 문제로서 수급자격 판단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문제점, 현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노사 간 담합 현상과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면서 실업급여의 개선점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It has passed about 20 years since unemployment benefit was execut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unemployment benefit plays fundamental roles as safety net by protecting lifes of the unemployed and activating their job seeking. Even in the amendment of Employment Insurance Act of 9ㆍ15 Agreement by Tripartite, it is suggested to tighten the requirements of benefit with extending benefit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eded to analyse and review the unemployment benefit as safety net in the legal perspectives. In this study, I analysed and reviewed the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the unemployment benefit, such as qualifying days in covered employment, report on loss of insured status, just cause of benefit denial and so on. And then I contemplated deeply the better ways to improve the unemployment benefit as safety net, including criticizing the amendment of the act of 9ㆍ15 Agreement.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