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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정책과학학회보2016.03 발행KCI 피인용 14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U.K. in the Big Data Era

윤상오(단국대학교);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권 1호, 29~56쪽

초록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잠재가치가 가장 크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큰 데이터가 개인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활용가치보다는 보호가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해당 개인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데이터 정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데이터까지도 포괄하도록 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점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big data era has emerged, personal data has become not only the most valuable in their volume, velocity, and variety but also the most sensitive in privacy problems. So far, Korean government has only pursued the protection value, not the utilization value of personal data. But U.K.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ased on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value and the utilization value of their data.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of Korea with that of U.K.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U.K. government defined personal data comprehensively including unfixed social media data and they have been focusing on making people use their own personal data, which are owned and offered by private companies. To do this, U.K. government adopted the non-regulative and governance-type approach based on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 groups. We recommen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on-regulative and governance-typ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ased on the balanced perspectiv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발행기관:
한국정책과학학회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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