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실태와 특성: 심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Insurance Fraud: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이수정(경기대학교); 김윤지(경기대학교); 이지연(경기대학교); 조보아(경기대학교)
7권 1호, 15~33쪽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외국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범죄의 현행법상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떤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로 생계형, 조직형 보험범죄가 급증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며, 주로 가족을 피해 대상으로 하여 둘 이상의 공범이 사기를 공모하는 집단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험범죄를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가 있었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보험사기의 상위 범주인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편견과 용인적인 태도가 범죄의 만성화를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변인을 찾아내 잠재적 위험군을 감별하여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국내 보험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을 기회주의적 사고, 도덕적 해이, 집단주의의 총 3가지로 분류해 각 특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성격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features that may encourage insurance fraud. To do this, concept and prevalence of domestic insurance fraud were evalua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urrent trends of insurance crime in Korea, three psychological features-opportunistic, moral hazard and organizational-were suggested. Most insurance frauds have become an organized crime which is schemed by more than two accomplices with the family typically as the victim. In addition, individuals tended to tolerate insurance fraud as acceptable and als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insurance companies. Prejudice and tolerance towards white collar criminals, which is the highest category of insurance fraud, had pointed out as a maintenance factor of chronic criminal patterns.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further discussed and a future study with insurance fraudsters was also suggested.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분류:
- 범죄/법심리